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목차

1) 퇴직 이후 민간기관의 재취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직윤리법 제1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재직 중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2) 1번문제와 관련되어 민간기업의 높은 수임료를 받은 후에 다시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공직윤리와 연결되며 개인의 윤리성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안)의 효용성 및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3) 1․2번 문제를 통해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퇴직공무원의 취업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시각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데, 첫째 인사행정적 측면에서 공직에 재직하면서 축적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활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부패방지적 측면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은 또 다른 부패나 비리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두 견해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노령화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조기퇴직자의 문제로 인해,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정책적 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 중.고령자의 재취업은 단순히 일거리 제공차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 문제, 사회활동의 촉진, 노년기의 소득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 재취업 정책은 사회 및 노동정책의 주요 부분인 동시에 고령자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많은 노동수요를 유발했던 제조업 중심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첨단산업으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원 및 직장 통폐합 등의 과감한 변화가 일어나고, 명예퇴직 등의 감원정책을 시행한 결과 4-50대의 조기퇴직이 일반화 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직에서의 퇴직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반기업 퇴직자들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서술하도록 하겠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는 현재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도 나와 있듯이 수많은 퇴직공무원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그룹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