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건축협정, 주거환경정비사업 설명 및 비교

소개글

경관협정, 건축협정,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항목별 비교/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경관협정
3. 건축협정
4. 비교

본문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 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 경관협정의 의의
- 기존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 입각한 개별주체들의 토지이용행위나 건축행위 등으로는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관협정제도 도입
-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예의-도덕-법률이라면 마을의 공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마을규약-경관협정-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