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시오.

소개글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위기
1)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자유 대 평등
(4) 효율 대 평등
2) 복지국가의 위기
(1) 재정위기의 문제
(2) 정당성 위기의 문제
(3) 정부의 위기 문제
(4) 사회ㆍ문화적 위기의 문제
2. 무상복지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무상복지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2)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복지 포퓰리즘의 개념 및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
복지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포퓰리즘은 대중과 소수 엘리트 지배층을 대비시켜 지배층이 아닌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회 경제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이나 다름이 없다.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직관과 감성에 호소한다. 정부의 탓임에도 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특히 시장경제는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것으로, 양극화와 실업, 불안, 빈곤을 야기하는 등 사회악의 근원으로 매도하여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복지 포퓰리즘의 두 번째 특징은 시장보다 정부가 도덕적이고 온정적이어서 개인들의 삶을 더 잘 확립해준다고 선전한다는 점이다.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은 장기적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 정책이라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위기와 재정위기, 저성장과 실업 등, 경제위기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 직접적 피해자는 저소득과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나 특정의 그룹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다른 그룹을 지원하거나 이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복지포퓰리즘 정책은 원칙의 정치가 아니라 특정한 그룹의 이익을 위한 정치이다.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으로는 하위 70%까지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0~5세 무상보육, 초중등 무상교육,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기원,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3
노시평외, “사회복지정책론”, 대경, 2002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