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목차

I.서론

II.본론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2.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3.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

III.결론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I.서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각 나라마다 정치적 전통, 문화적.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의결기관을 집행기관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과 양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 그리고 위 두 가지의 형을 혼합한 절충형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지금부터 이 세가지 형태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와 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II.본론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기관, 즉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제 기관통합형 또는 권력통합형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영국의 지방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러시아의 지방의회형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권력구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며, 의회의 의장이 지방정부의 장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상징적 존재로서 지방정부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뿐 실질적으로 집행권은 의회에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주민에 의한 지방의원선거만으로 끝난다. 그러나 대규모의 대의회제 의회의 경우 의회전체가 집행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한다.

(2) 기관대립형
이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부여하여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관구성형태이다. 즉 권력분림 및 기능분담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양 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유형으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며, 중앙정부권력구조에 있어 대통령책임제와 유사한 제도이다. 이 유형은 집행기관선임형태에 따라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