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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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선별주의 복지는 빈민이나 저소득층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복지 정책을 말한다.
선별주의 복지는 예산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수혜자에게 낙인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어 창피해 하거나 수치심이 생길 수 있다.
보편주의 복지는 낙인감을 방지 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보편주의 복지의 실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침체를 크게 우려하는데 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크게 우려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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