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경제론 A+ 레포트]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목차

Ⅰ. 세계금융위기의 원인
ⅰ. 문제제기 및 미국금융위기의 원인
ⅱ. 미국금융위기의 파장
ⅲ. 시사점

Ⅱ.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각국의 대응
ⅰ.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
ⅱ. 미국의 대응

Ⅲ. 한국으로의 파급효과
ⅰ. 한국 신용위험
ⅱ.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ⅲ.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ⅳ. 외환시장
ⅴ. 주식시장

IV. 해결책

본문내용

Ⅰ. 세계금융위기의 원인

ⅰ. 문제제기 및 미국금융위기의 원인

2008년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금융 불안으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금융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금융규제완화가 정책기조로 유지되면서 이러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논란이 대두 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한국개발펀드법,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완화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비롯한 제정 및 개정 대상 법안이 21개 상정된 상태이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기지 관련 대형 금융회사들의 국유화, 리먼브라더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파산 등을 계기로 금융자본주의가 이제 종말을 맞았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영국 금융빅뱅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금융자본주의 물결은 국경과 금융업종간 장벽을 허물고 금융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국적, 단기적 성향을 지니는 금융자본이 투기자본화 함으로써 경제의 거품을 조장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국부와 경제주권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을 노정하였다.
국내의 금융규제 완화가 결국 시장중심의 미국형 금융체계를 지향하는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도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에서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논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규제 완화의 방향은 대형화, 겸업화, 개방확대를 통한 시장구조 개편과 자율, 경쟁 및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미국형 금융자본주의를 지향.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미국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원인과 위기 수습을 위한 미국의 정책 대응 및 제도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파장과 향후 해결책을 분석해 본다.

참고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소나기인가 먹구름인가? / 국회 서민경제와 국가경영연구회 주최 발행사항 서울 : 강봉균 의원실, 2008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충격과 대응 저자명 권영준 문서유형 동향자료 간행물 정세와 정책
해운이슈 - 세계 금융위기 발발로 인한 한국경제 파급효과 클 듯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발표 - 저자명 한국선주협회 문서유형 학술논문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 저자명 (발표자명) 국회의원 박종근 문서유형 학술발표자료 발행처 박종근 의원실
세계 금융 위기와 한중일 3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 World side financial crisis and a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of far eastern asia countries : Korea, Japan, China 저자명 김영식 문서유형 학위논문(석사)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저자명 김창수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