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존속과 폐지에 대한 논의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개성공단은 존속되어야만 한다
2. 개성공단은 폐지되어야 한다

Ⅲ 꼬리말

Ⅳ 출처

본문내용

Ⅰ머리말
-남북한은 핵개발 문제, 6자회담의 오랜 교착 문제 등 긴장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개성공단의 돌발 폐쇄사태로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은 남한과 북한 두 국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와 나아가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건에 대해 남한의 대학생으로써 깊이 있게 조사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개성공단'에 대한 사안이다.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써 남북화해교류협력에 큰 역할이 되어 왔으나 관계의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해봄으로써 앞으로의 바람직한 남북관계에 대해 다시금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Ⅱ몸말

개성공단은 존속되어야만 한다:

통일의 마지막 희망의 끈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1단계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사실상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공단 내 남쪽 인력이 생활필수품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생필품 수송까지 막은 북쪽 행태는 비인도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먼저 인력 철수를 발표함으로써 사태가 더 꼬이게 됐습니다. 북쪽은 이를 남쪽이 개성공단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번 조처에 비판적입니다. 북쪽이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큰 잘못이지만, 남쪽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북쪽 버릇을 고치겠다’는 식이어서는 이전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어렵게 한발짝씩 진전시켜온 남북관계가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남쪽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사업 10년 만에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개성 관광도 막을 내렸습니다

참고 자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4281440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508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50896
http://blog.naver,com/myeongny?Redirect=Log&logNo=80189085368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02081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30512002673&subctg1=&subctg2=&OutUrl=naver
http://www.ilbe.com/816868392
http://www.donga.com/e-county/sssboard/board.php?no=498845&s_work=view&tcode=01001
www.deanto.co.kr/board/bdView.htm?idx=188939&tb=free
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32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