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보고서

목차

1.들어가며

2.층간소음의 문제점
1) 현실적 문제점
① 여러 가지 층간소음의 원인 및 분석
② 여러 가지 층간소음의 종류 및 기준
2) 기술적 문제점
① 시공할 때 문제점

3.층간소음의 해결방안
1) 현실적 해결방안
① 의사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② 4단계를 통한 합의모델
2) 기술적 해결방안
① 시공할 때의 해결방안
3) 법제적 해결방안
① 최후의 수단으로 삼기
② 법제적인 사례

4.끝으로

본문내용

2) 기술적 해결방안
① 시공할 때의 해결방안
층간소음 절감은 물론 장수명주택 건설의 효과가 있는 기둥식 구조로 짓기가 있다. 이 기둥식 구조는 벽식 구조에 비해 5데시벨 정도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바닥-보-기둥 3중 구조로 힘을 전달받으니 진동⋅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이때는 시공비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벽식구조형 주택가구들을 기둥식구조로 바꾸는 것인데 이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하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보완한다면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 외에는 내진설계 하기, 조금 더 좋은 완충제 사용하기, 구조 변경 등으로 바닥의 성능 개선하기 등이 있다. 또, 충격완충 성능이 뛰어난 바닥차음재를 개발하거나, 층간소음 저감형 배관시스템인 층상배관 설계를 도입하는 등 기술 개발
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법제적 해결방안
① 최후의 수단으로 삼기
층간소음은 3-1)-①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통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이웃 간 분쟁을 완화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DB),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 밤 30DB 이상’으로 조정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2014년 5월 7일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법 제 44조, 시행령 제 57조),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 26호), 민사소송 (민법 제 750조)을 비롯하여 많은 층간소음 관렴 법규와 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온라인 이슈팀,「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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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87136&cid=43667&categoryId=43667,
(2014.11.20).
환경부, www.me.go.kr, 2014.11.20
정성호,「“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생겼다(종합)”」,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4/10/0302000000AKR20140410133100003.HTML, (2014.11.20).
네코의 상아탑, 「"층간소음 측정 기준 및 층간 소음 벌금"」,
http://naeko.tistory.com/534, (2014.11.20).
청운의[법률 이야기] 다락방,「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
http://darak75.tistory.com/542, (2014.11.20).
일산 LG롯데부동산,「“아파트 층간소음 ‘벽식’ 대신 ‘기둥식 구조’로 바꾸는 게 해법 중 하나라고 한다.”」, http://blog.naver.com/lglotte4300/130171262778, (2014.12.03).
최현철,「"집 침입 층간소음 피해 있어도 이건 안 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227473, (2014.11.20).
서승범,「“층간소음 저감 설계 아파트 ‘눈길’”」,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112718032254907&md=20141127180556_AO,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