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목차

1.국민연금의 목적
2.국민연금의 필요성
3.국민연금의 특징
4.가입유형
5.국민연금관련 신문기사
6.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산업화시대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중 략>

-세대내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 재분배 기능 통해 소득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세대간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은 제도초임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가입세대는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 략>

2060년에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편이 없다면 결국 모든 국민이 우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는 복지의 비용 지출 증가로 인해 복지 디볼트 선언,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단 사태 등 다양한 복지 문제를 껴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복지국가의 한 발짝 나아가는 중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수정하면서 발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이진숙 외,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2011
국민연금공단,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2008
조욱희 기자, “고갈예고된국민연금·사학연금,이미부도난군인연금도개혁해야”, 데일리한국,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