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바람직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 -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의 분석과 개선방안
1. 정부(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은 유지하되 법률안 거부권은 축소
2. 대통령의 일반사면권은 유지하되, 특별사면권은 사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대신함

Ⅲ. 결론

본문내용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규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을 개정절차의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자면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뉜다. 경성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법률보다 까다로운 형태인 반면에 연성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법률과 동일한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성헌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현대 행정국가에 어울리는 옷은 연성헌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모습은 과거처럼 예측적 / 점진적 / 연속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성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헌법은 상황(맥락)지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이 창설된 이래 1987년 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총 9번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 이후로 더 이상의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려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다면 1987년에 만들어진 9차 헌법이 가장 이상적인 한국 헌법이며 더 이상의 수정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 6.10 민주화운동의 여파로 만들어진 지는 87년 헌법은 군부독재정치로부터 벗어나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치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의 대통령제는 형식적으로는 행정 / 입법 / 사법의 3권 분립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제프리 엘튼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즉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의 오남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2014 채한태 명품헌법 각론편
2014 채한태 명품헌법 총론편
김수연 교수님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