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실태와 빈곤해결을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원인
1) 성별 및 배우자의 유무
2) 과거 직업력
3) 장애
3.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사례
4. 현행되는 제도 및 서비스
1) 기초노령연금
2) 국민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정년연장제도
5) 국제헬프에이지

Ⅲ.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의 유력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2월 8일 ‘한국 노인들이 급속한 산업화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2010년 한국 노년층 빈곤율이 49%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이들에 대한 경제규모 대비 복지 지원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고 밝혔다. 또 노년층의 자살률은 2011년 인구 10만 명 가운데 약 80명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국의 노인 빈곤 원인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앙대 김연명 교수의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이들은 자녀가 자신을 부양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노후 대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들었다. 자녀들은 노인들의 기대와 달리 산업화와 함께 부모를 고향에 둔 채 도시로 이주했고, 실질임금이 경제 성장 정도에 미치지 못해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게 돼 부양 의무라는 유교적 개념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낭비성 지출을 없애 복지 지출을 늘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도 경제학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1월 21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소득·건강·요양 등 다각적 노인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모두 6조 4000억 원의 노인복지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2조 965억 원, 48.7%나 증액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와중에 출산율은 감소하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의 병폐는 더욱 심해져 간다.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이에 노인빈곤의 실태와 빈곤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최옥금(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노승현, 백은령(2012). 장애노인 가구의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김정현(2008).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가족 간 이전을 중심으로
김주리(2013).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주해연(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
김진수(2013).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과제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 (홍백의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
2013 국민연금개선토론회 자료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래경영연구소 함용식 연구원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01&articleId=4399156
2013 대한민국 자살률 http://blog.naver.com/limrara9?Redirect=Log&logNo=50189425809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한국헬프에이지 http://www.helpage.or.kr/korean/porta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