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란?
(1) 아․청 법의 개념 (아․청 법 제 1조 목적)
(2) 아․청 법의 내용 (아․청 법 제 2조 정의)
(3) 아․청 법 제안 이유

2. 법 적용 사례
(1) 사례 1 : 뉴스 기사 - 아무것도 모르고 포인트 모으려다가 아․청 법 적발.
(2) 사례 2 : 블로그 글 - 3년 전 올린 음란물로 처벌 받은 30대 척추장애 환자.

3. 문제점

4. 찬․반 측 입장 및 조의 입장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3) 조의 입장 (반대)

5. 해결방안

6.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

7. 질의응답

8. 출 처

본문내용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란?
(1) 아․청 법의 개념 (아․청 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아․청 법의 내용 (아․청 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1.9.15, 2012.2.1] [[시행일 2012.8.5]]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시행일 2012.8.2]]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참고 자료

아․청 법 시행 찬성 측 입장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nesm&artSeqNo=6820811
아․청 법 시행 반대 측 입장 http://blog.naver.com/absolute9?Redirect=Log&logNo=30149167556
아동 청소년 일 평균 3명씩 성범죄에 노출 SBS 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89724
성 범죄 증가 이유 http://syj326syj.tistory.com/215
해외 유명 학자 및 과학 전문지 실험자료 http://bayes.egloos.com/2994616
아동 성범죄와 음란물의 상관 관계 SBS 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47603
아․청 법 총 정리 http://sky14585.blog.me/30148889091
아․청 법 해결 방안 http://alphaomega.egloos.com/3376047
아․청 법 법률 내용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402507&qb=7JWE64+ZIOyyreyGjOuFhOydmCDshLHrs7TtmLjsl5Ag6rSA7ZWcIOuyleulo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7mmA35Y7uGsstj468Nsssssssh-445800&sid=ULhhi3JvLC4AABaIE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