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모녀살인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두 사람의 용의자

Ⅲ. 오전 7시 전인가 후인가

Ⅳ. 남편은 시종일관 범행 否認

Ⅴ. 사망시각 추정
ⅰ. 양측성 시반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
ⅱ. 시강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
ⅲ. 위 속 내용물 상태에 따른 사망시각 추정
ⅳ. 화재시간에 따른 사망시각 추정
ⅴ. '남편이 범인?‘ vs '제3자가 범인?’
ⅵ. 이씨 우측 팔의 손톱자국 상처
ⅶ. 콘택트 렌즈
ⅷ. 우유병 3개

Ⅵ. 수사상의 문제점
1. 문제점 1 - 현장 초동수사의 미비
2. 문제점 2 - 잘못된 법의학적 견해
3. 문제점 3 - 변호사측에 의존한 실험과 검증
4. 문제점 4 - 임의동행에 의한 밤샘조사
5. 문제점 5 - 번복된 증인의 진술
6. 문제점 6 - 직접증거의 미확보

Ⅶ.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1995년 6월 12일 월요일 아침 오전 8시 40~50분 사이 어느 시점.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M아파트 ○동 7○○호에서 연기가 흘러나왔다. 주민의 연락을 받은 경비원 C씨는 7○○호의 인터폰을 누러도 응답이 없자 다용도실 창문을 뜯고 들어갔다. 자욱한 연기에 밀려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왔다. 아파트 문은 보조 자물쇠만 잠겨있었다. 심호흡 후 다시 아파트에 들어간 C씨는 안방문을 열고 일단 소화기를 뿌렸다.

C씨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9시 30분 쯤 화재를 진압했다. 안방장롱 안에서 난 불은 장롱 일부와 옷들을 태운 상태로 꺼졌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화재사고가 아니었다. 연기가 가득한 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니 화장실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물 위에는 이 집 안주인인 최 모씨와 한 살배기 딸 이 모양이 숨진 채 떠 있었다. 최씨의 시신은 엎드린 상태였고, 이양 시신은 위를 보고 누운 상태였다.
최씨의 시신 목에는 끈으로 졸린 흔적이 뚜렷했고, 상하의는 벗겨져 있었으며 팬티는 무릎 부근가지 내려와있었다. 아랫입술 안족에 타박상이 있었고, 왼쪽 두 번째 손톱에는 핏자국이 약간 남아 있었다. 최씨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티셔츠는 몇 겹으로 개어져 아기 욕조와 화장실 벽 사이에 있었다. 이양 시신도 목이 끈에 졸린 흔적이 뚜렷했다.
특이한 것은 두 사람 목에 나 있는 흔적의 폭으로 미루어 볼 때 최씨의 목을 조른 끈보다 이양의 목을 조른 끈이 더 가느다란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즉 두 사람을 살해할 때 사용한 끈이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안방의 최씨 손가방에 있던 현금과 수표 50여 만원은 그대로 있었다. 방을 뒤진 흔적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현관문의 보조 자물쇠와 아파트의 창문은 잠겨 있었고,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끈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보조 열쇠 5개 중 하나는 없어져 있었다.

이 집의 나머지 한 식구인 가장 이도행씨는 이날 정식으로 개원하는 자신의 외과의원으로 출근한 후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