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발표 ppt

목차

1. 부양의무자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사례 및 상황극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본문내용

부양의무자기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등을 말함.
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을 말한다.
아래 그림은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른 수급자 선정 여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부양의무자 유무의 자세한 조사순서는 다음과 같다

<중 략>

1. 사각지대 발생
다음으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발생에 관한 사례입니다. 살펴보시면 대상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78세 이할머니로 수급을 받다가 2010년 수급이 중지된 사례입니다. 그 이유는 막내아들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으로 1억6천을 받아 금융재산으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수급이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리가 절단되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할머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령연금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지만 과다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

부양의무 완화됐지만...‘100만 빈곤층’사각지대 여전 (한겨례, 2014.11.18)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65108.html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탈락 (경향신문, 2014. 9.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5112630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 개정 (빈곤사회연대, 2012)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094417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7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