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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mrn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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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1.03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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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1)노조전임자란?
2)노조전임자의 현황

II.본론
1)노조법 개정안
2)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쟁점
3)Time-off(근로시간면제제도)란?
4)Time-off 에 대한 입장 정리
5)노조법 개정 이후의 변화

III.결론-향후 전망

IV.출처

본문내용

I.서론
1)노조전임자란?
회사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노조 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노조 집행간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중략>

II.본론
1)노조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 배경
90년대 이후 전임자제도가 관료화되는 경향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급을 묵인해 온 사용자들이 비판적 입장으로 전환

1997년 법적으로 전임자제도 인정, 사용자측의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

1999, 2003, 2006년 재정기반이 취약한 노동조합이 조직을 운영, 유지하기 곤란해지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약 14년간 세 차례나 유예

참고 자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7231
http://prudentia21.tistory.com/m/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7231
http://lupinafwind.blog.me/120111034019
http://hyejin7631.blog.me/80118046271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onnie&folder=2&list_id=11664922
OECD국가 노조전임자제도 현황 - 한국노총 정책본부
한국노총 사이트주소 www.inochong.or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319131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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