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현황,원인,관점 및 관련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성폭력’범죄 문제의 정의
2. ‘아동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현황파악
1)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시간
2)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장소
3) 아동성폭력 범죄 피해유형
4) 아동성폭력 범죄자 전과
5) 아동성폭력 범죄자 범행동기
6) 아동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7) 아동성폭력범의 범행 시 정신상태
3. ‘아동성폭력’범죄 원인
4. ‘아동성폭력’범죄를 보는 이론적 관점
5. ‘아동성폭력’범죄의 법체계
6. ‘아동성폭력’범죄의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 한다면(Eric Hobsbawm:1997) 21세기는 그야말로 재난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人'에 의한 재난이 다수를 이룬다. 최근 몇 년간만 하더라도 人들에 의한 재난은 수도 없이 발생했고, 그는 곧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나 문제시 되고 그 심각성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만한 범죄 사건들일 때 그렇다.
2012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통계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 비교적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이다.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0.7%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8.4%의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다수가 현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범죄비율의 유지에 적잖은 공을 하고 있는 범죄가 있다.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신문기사에 항상 등장하는 성범죄가 그것이다. 성범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성범죄에 관해서는 소수의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어느 국가는 성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어느 국가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일까, 그를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란 그것이 다수 또는 일련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상충되어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상황이 집단행동이나 다른 어떤 조치를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그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영숙(2012). 아동성폭력범죄의 실태와 재범방지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수준에 관한 연구, 김용화, 서울시립대법학연구소, 서울법학20(4), 2013.2, 145-177
범죄통계분석, 경찰청, 2012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2012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성도경·이지영,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2.9, 239-267
2013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김정환,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13(1), 2013,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