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복지] 복지체제의 변화와 복지 관련 다양한 이론 최근 트렌드

목차

1. 복지체제 이론의 최근 트렌드
2.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개혁
3. 다양한 학자들의 복지 관련 이론들
4. 결론

본문내용

복지체제 이론의 최근 트렌드

앞선 주제에서 서유럽 복지체제의 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제적, 구조적 변화로 경직적 노동시장이나 복지병 등이 유럽의 복지체제의 위기를 초래했다. 기존의 복지체제와 경직적 노동시장이 사회 및 경제적 안정에 도움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경제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적 변화는 기존 복지체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위험계층을 등장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펀드와 정부복지프로그램의 재정이 악화되며 복지축소 압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요인을 정리해서 크게 세 가지인 세계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소의 등장으로 살펴보았다.
각 유럽별로 최근 복지체제의 다른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사민주의에서는 공공고용이 재정적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간 경제성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고용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으로 고용과 평등을 모두 달성하는 공공고용정책을 지속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평등을 포기하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화로 민간고용을 창출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EMU로 재정정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을 포기할 수 밖이 없다.
독일의 기민주의는 핵심 제조업에서 평등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퇴직자는 연금펀드로 보조 하려했다. 하지만 90년대 초에 조기퇴직 정책이 실패하고, 은퇴연령을 다시 상향시켰다. 또한 기여에 기반한 연금펀드 재정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기여금을 줄일 경우 고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여금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 영역에서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장려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정책은 청년과 여성 같은 새로운 세대에 복지가 제공된다. 이것은 고용 친화적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이후 90년대 중후반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연립정부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켰다. 닉슨이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한 것처럼 좌파 정당도 유권자를 설득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질이 낮은 고용도 창출됐다.

참고 자료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3년
사회복지학 | 김연명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이슈 : 유럽복지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013년
금융/재정 | 임준환 외 1 명 |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