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문제, Micro와 Macro의 조화 분석

목차

1. 노인일자리 - Micro
Ⅰ.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Ⅱ.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Ⅲ. 해외 사례
Ⅳ. 개선방안

2. 기초연금 - Macro
Ⅰ. 문제제기
Ⅱ. 기초연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조는 KBS 시사기획 창 “황혼의 빈곤, 폐지 줍는 노인(2011.2.22.)”을 시청하고 나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급한 해결책을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다큐에 나온 노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었다. 폐지 줍는 일은 대부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거리이지만, 이것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나마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다큐에서 왜 굳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노인을 조사 했는지, 그들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 연금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인 노인들이 이렇게 폐지를 줍는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라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우리의 시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부족과 기초연금의 올바르지 못한 제도 시행으로 인해 노인들이 폐지 줍는 것으로라도 추가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령 문제로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도입되었지만,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높고 선정 대상에 대한 건강, 노동 능력, 기술 등의 다양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작 누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과연 노인들에게 고용 창출의 기회를 바람직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부양자가 없는 노인들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것과 더불어 질병을 갖고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은 열악하고 기초 연금의 금액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기초연금은 현재 생활수준과 물가 상승 속도와는 맞지 않은 최저 생활비이다. 이처럼 폐지 줍는 일이 노인들에게 소득 창출을 위한 부업이 아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micro적 대안과 macro적 대안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노인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용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다소 비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정우 (2012). 한국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남미영 (2007).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최동익 의원 보도자료 “20년후 반값되는 기초연금” (2013. 10. 7)
이경우, 201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복지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