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방안

목차

Ⅰ. 서 언

Ⅱ.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위상 저하요인
1. 법령 및 제도상의 총체적 저하요인
2. 자치입법권 제약에 의한 위상 저하요인
1)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태생적 한계와 오도된 비판
3. 집행기관의 지방의회 자율조직권 및 인사권 장악과 지방의회의 위상
(1) 지방의회의 자율조직권 및 사무분장권 박탈
(2) 지방의회 피감사기관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장악
가. 형식에 불과한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
나. 유명무실한 사무처장 등에의 임용권 위임
(3)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단체장 장악에 따른 문제점

Ⅲ.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의회 자치입법 환경개선
2. 지방의회 자율조직권 및 사무분장권 부여
3.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Ⅳ.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적 시각으로서의 위상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매우 부정적이다. 어느 때의 경우는 지방의회 자체가 백해무익한 존재로 폄하되기도 하고,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국외연수로 말썽을 부릴 때는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로까지 몰아세워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위상이 이토록 땅에 떨어진 이유와 원인은 반드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당 부분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귀착되기는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이들 지방의원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과 인식부족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고 있는 법령과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국민들은 지방의원선거 때마다 인성이나 자질과는 상관없이 원내 1․2당이나, 지역 토호정당후보만을 골라 몰표로 당선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의 이러한 행태가 지방의회 위상저하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지금의 지방의회가 제 역할과 제 위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손으로 이러한 지방의회를 만들고 꾸며놓은 국민이나, 이토록 무력한 지방의회를 만들어 조장하여 방치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일단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구성․운영의 성과는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가시적인 감시․감독 실적과 선명성 여부가 그 평가기준이 되어야겠지만,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케 하여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기여한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존재와 활동은 그런대로 평가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글에서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의 현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이 야기된 근원적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 지를 고찰하되, 지금까지 지방의회 위상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지방의회의원의 입법실적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독립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본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010), 「국가와 지방간 사무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