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조직

목차

1. 포괄적 평가제도 운영
2. 민간자원 비율의 확대
3. 화재 예방기능 확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규 소방공무원 조직의 소방관서 조직 또한 소방행정 서비스에 투자를 하기를 점점 더 꺼려하게 되는 정책의 결정자들에 대응을 해야 하는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을 하고 있음을 보인다.
소방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결정자들은 소방비용에 대한 인건비 비중의 과다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는 함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이 어렵게 된 것은 어느 정도의 소방 행정 전달 시스템이 특정한 지역 사회에 적절한 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소방행정 시스템의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화재보험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지역(도시)별 화재위험등급(A ~ F등급)을 참고를 하여 소방에 투자를 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 책정을 하거나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을 설정(주로 법규화를 함)하여 효과성 정도를 평가를 하고 추가적인 자원투자의 규모를 결정을 하고는 함을 보인다.

<중 략>

- 소방관서 조직을 평가를 할 포괄적인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역 사회의 소방안전 수요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이 없이 점차적으로 더 증가를 하는 비용을 정당화해야 하게 된다. 소방관서 조직의 효과성을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서 활용이 되는 소방 행정 평가 기준의 설정과 제도운영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중 략>

- 비교적 저임금의 민간자원을 활용을 하게 되는 방안은 여전히 정규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관서에서는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기록 관리), 상황실, 그리고 예방 활동에 더 많은 비율의 민간자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인다. 국가와 지역적 특성과 소관 업무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자원으로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분야에는 소방 행정, 화재 예방, 대중 소방안전교육, 그리고 소방법규 시행(검사 및 관리 등) 등과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 있음을 보인다.

참고 자료

소방재정론(2009) 저자 : 이목훈, 출판사 : 중앙소방학교
인사행정론(2003) 저자 : 유민봉, 출판사 : 박영사
소방행정학(2013) 저자 : 류충, 출판사 : 미래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