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목차

1. How do the proposed Social Impact Bonds(SIBs) Work?
2. How should Social Finance structure the financial instrument: as a bond? As equity? As some hybrid?
3. Consider Social Finance's proposed structure from the standpoint of the government, the social sector, and private capital. What are the strengths? What are the weakness?
4. Which type of project should Social Finance target: Homelessness, Education, or Youth Recidivism? Should it do one, two, or all of them?

본문내용

정부(또는 지자체)가 민간 전문사업자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취업교육 등의 공공사업을 위해 대기업, 자선재단 등의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말한다.
이는 사회문제와 민간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재원조달의 다양성, 조기개입을 통한 사회문제 사전예방, 민간자원을 활용한 효율성, 사회적 성과측정을 통한 책임성 부여 가능 등의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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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의 기본 운영원리는 SIB사업자(중간기관 역할)가 Capital 과 Social sector 를 연결하기 위해 자금조달 구조를 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이 재무적 가치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관계자들과 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체결 : 정부 – 중간운영기관 간 합의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적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약 체결
(Pay For Success계약: 성과가 목표 미달성시 예산 집행하지 않음)
② SIB 발행 : 민간투자자 대상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③ 서비스제공자 선정 : 사업 수행할 단수 또는 복수의 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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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자본이 필요하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금투입을 통한 성과측정 및 평가가 연동되어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발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을 확보하고 기부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hybrid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영향 투자(SII)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경우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social impact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투자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자금조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