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살펴본 지방자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6월 4일 제 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의례비례, 교육의원, 교육감까지 총 7명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접 1인 1표를 행사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적으료 표현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제도에 해당한다. 투표행위는 국민이 최소한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러한 선거일 외에는 국민이 정치적인 주체로 민주주의 단어의 의미처럼 주인이 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몇 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선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시도지사 정도가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나 당선자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대신 전해줄 대표를 뽑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되는 대표자들 역시 선거시즌에만 유권자들에게 보여 주기식의 정치적 행태를 취할 뿐, 실제로 당선 후에 실질적인 그 지방의 행정 영역에서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펼친다고 마냥 신뢰하기에는 어렵다.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투표로 인해 뽑은 당선자들이 대표가 되어,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 대표가 되려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대표가 된 후에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가의 모든 행정적인 사무들이 종합되는 지방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항상 남기 마련이다.
이러한 주민 없는 지방 자치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선거뿐인 민주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수단들은 계속 시도되어 오고 있다. 이른 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현장탐방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⑫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 : 정동규> 2010.07 통일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곽채기 2003. 한국정책지식센타 제 51회 정책포럼 발제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방성애 2010.
시민참여예산제 도입필요성 : 김 철 2003.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 세미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이세구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 웹기반 구축 : 김정완 2008.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 박민정 최성락 2009.03.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3권 제1호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 : 김관보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 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