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세미나
- 최초 등록일
- 2015.01.09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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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3. 도시개발사업 추진 요건
4.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계획지표
5.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비교
6. 사업방식별 시행자
7. 도시개발사업 조합
8.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Process
9.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실시계획
11. 환지계획
12.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주요 사항
13.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 (‘05. 7. 27)
14.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사례
본문내용
도시개발구역 대상지 선정기준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
2.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의 합리성
3. 개발사업의 기간과 도시기반시설 설치시점의 일치가능성 및 수용능력
4. 해당 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구역 면적규모
<도시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이상
공업지역 : 3만㎡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 자연녹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용도로 지정된 지역
- 나지(동일 필지내 건축물이 없는 필지, 이전이 결정된 공장, 군부대, 학교부지)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 (지정권자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건교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