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강력범죄의 증가 재범율의 증가 저연령화 등 점점 심각 해져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재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 8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도 우리사회 청소년 범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2014년 교육부에서 진행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조사 때보다 학교에서 자행되는 언어폭력은 34%, 따돌림 17%, 직접적인 신체 폭행 11%. 스토킹 11%,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9%, 심부름 4%가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그 설립취지를 적절히 이행치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올 초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학생에게 신체폭행을 당한 학생이 폭행가해자로 몰려 논란이 일기도 하였는데, 이에 부산지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신체폭행을 당한 학생을 폭행피해자로 정정하긴 하였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한 교실에서 수업받게 방조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토록 방조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저 | 학지사 | 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