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논의

목차

I. 서론
1. 주제 선정이유
2. SSM 규제의 정의
1) SSM 규제 내용
2) SSM 규제 시행목적
3. SSM 규제의 현황

II. 본론
1.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유럽
2. SSM 규제에 대한 찬성 입장
1) 경제적 측면
⓵ SSM의 확대로 인한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몰락
⓶ SSM 수익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⓷ 중소유통업체 도산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④ SSM 확장 이후 가격횡포의 가능성
2) 사회적 측면
① 국가의 시장 강자나 대기업 횡포 및 무분별한 이윤추구행위로부터의 약자 보호 의무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
3. SSM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
1) 경제적 측면
⓵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출점 사례 증가
⓶ SSM존재로 인한 경쟁 강화
③ 소비자 후생 감소
④ SSM규제가 전통소매업 매출증가로 연결되는 효과 제한적
2) 사회적 측면
⓵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는 규제
⓶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SSM규제
4. SSM관련 설문조사

III. 결론
1. 찬반 입장 정리
2. SSM 규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 주제 선정이유
1993년 우리나라에 처음 신세계 이마트의 오픈으로 출현한 대형마트가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내에서 2011년 447개의 점포를 개설하였고, 인구대비 10 만 명 당 1점 기준 시 0.9점으로 포화상태가 되었다.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을 느낀 대형유통업체는 SSM(SuperSuperMaket의 약자,기업형슈퍼마켓) 형태로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SSM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면서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SSM 규제가 등장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서점, 안경점, 화장품, 주유소, 제과점 등 타 업종으로 까지 퍼지며 전 분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SSM 규제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SSM 규제는 조원 모두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를 갔다가 강제의무휴업일로 인해 다시 되돌아온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레포트에서는 SSM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논의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SSM 규제의 정의
1) SSM 규제 내용
2010년 11월 국회는 전통시장과 동네 영세슈퍼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통과시켰고, 이어 대 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구역은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SSM에 대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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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IR자료
유병홍,김동원 (2012)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연구 : LG전자 사례, 중소기업연구.
김애리, (2012) SSM효과에 대한 연구
신석훈, (2009)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와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서울시통계청 2011년 유통업체 연감
시장 경영 진흥원,재래시장 실태조사 통계자료
김범식, 대형마트 영업제한의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홍헌호, 2009.6.5.일자 ‘MB정부, 영세상인 씨를 말리려 하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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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리, SSM(Super-Supermarket)의 효과에 대한 연구
최혜규, 2012.12.10.일자 ‘대형마트·SSM 휴무일 중소상인 매출효과 봤다’, 부산일보
진상현 2014.12월 기자,SSM규제 역부족...뛰는 법 위에 나는 유통대기업
정진욱, 최윤정.(2013). 대형마트 영업제한 분석. 한국 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