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의 지배적 가치와 영향범위

목차

1. 공공분야의 지배적 가치
2. 2014년 공공분야가치 현황
3. 공공가치에 영향을 미칠 2014년 현 상황
4. 2030년 대한민국 모습
5. 2014년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한 대안, 방법

본문내용

가정상황
지금은 2014년 10월 13일.
여러분은 한국의 행정관료입니다.

저희는 2030년에서 온 한국의 행정관료입니다.
2030년의 유토피아 한국을 만들기 위한 대안과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PART 1 공공분야의 지배적 가치
생산성
능률성+효과성
투입대비 산출비율 극대화
측정 : 투입량, 산출량, 목표달성 수준고려
주어진 재원 효율적 사용
목표의 정확한 달성

형평성
재화의 분배가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균형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 관련 가장 화두가 가치
한정된 재원>>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수거, 분배

신뢰성
행정집행자 정부가 행정수혜자 국민에게 받는 신뢰
정부 활동의 투명한 공개 필요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 필요

<중 략>

2014년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대안
관피아 시스템 혁파
안전감독 업무,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는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
취업 제한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
고위공무원 퇴직 후10년간 취업기간, 직급 공개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