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행위 PPT

목차

1. 정당행위
2. 법령에 의한 행위
3. 법령 - 공무원의 집무집행행위
4. 법령 - 징계행위
5. 법령 -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6. 법령 - 노동쟁의 행위
7. 업무로 인한 행위
8. 업무 – 의사의 치료행위
9. 업무 - 안락사
10. 업무 – 변호사·성직자의 행위
11.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본문내용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
- 위법성 조각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법적성질
일반법·보충법의 성격
위법성 조각사유를 논의함에 있어 최종적 검토

<중 략>

법령에 의한 집무집행행위
-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익침해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건
- 직무집행이 사항적·지역적인 직무관할권의 범위 내일 것
법령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적정절차를 준수했을 것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할 것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사가 있을 것
- 교도관의 자유형·사형집행, 검사의 긴급체포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