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행정의 개념, 청소년육성행정의 특성(보편적 특성, 고유한 특성), 청소년육성행정의 기능(규제기능, 지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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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육성행정의 개념
1) 행정을 법 집행으로 간주하는 견해
2) 행정을 정치로 파악하는 견해
3) 행정을 경영으로 이해하는 견해

2. 청소년육성행정의 특성
1) 보편적 특성: 행정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
2) 고유한 특성: 청소년육성행정에만 나타나는 특수성

3. 청소년육성행정의 기능
1) 규제(regulation) 기능
2) 지원(support)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육성행정의 개념
청소년육성행정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정, 즉 덕, 체, 지를 조화롭게 갖춘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행정을 법 집행으로 간주하는 견해
□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정의
□ 법의 주요 이념은 정의이고, 정의는 보통 평등과 관련지어 파악되므로, 행정을 법 집행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설 경우 형평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구분
ㄱ. 형식적 의미의 행정: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행정 파악
-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의 실질적 내용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제도나 조직상의 권한을 토대로 행정을 인식하는 입장,
- 국가의 삼대 기능인 입법, 집행, 그리고 사법 중 행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집행을 행정으로 정의하는 것

ㄴ.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 파악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