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행정의 유형, 청소년육성행정의 과정, 청소년육성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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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육성행정의 유형
1) 주체에 의한 분류
2) 목적(내용)에 의한 분류
3) 수단에 의한 분류
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5) 법적 구속에 의한 분류

2. 청소년육성행정의 과정

3. 청소년육성행정조직
1) 구성원리
2) 유형
3) 중앙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 국가청소년위원회
4) 지방의 청소년육성행정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청소년육성행정의 유형
1) 주체에 의한 분류
□ 국가행정: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행정권은 원래
국가의 기능이자 권한의 일부이므로 국가행정이 행정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정을 뜻한다. □ 위임행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행정으
로서 적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임한 주체에 의한 감독
이 행하여진다.
2) 목적(내용)에 의한 분류
□ 질서행정: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으로서 교통정리, 영업규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급부행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수익적 행정으로서 공공역무를 제
공하는 공급행정(배려행정),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부조, 사회 보험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장행정,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 등
과 같이 개인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조성행정 등이 이에 해당된
다. □ 유도행정: 사회․경제․문화 활동 등을 규제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개선하는 행정이다. □ 계획행정: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행정이다. □ 공과행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행정이다. □ 조달행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행정이다.
3) 수단에 의한 분류
□ 권력행정: 경찰처분, 조세부과, 고용부담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
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단순 공행정: 행정주체가 공권력주체로서가 아니라 공기업, 공물 등의 관리주체
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을 뜻한다.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