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의 연혁, 목적, 기본이념,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아동복지를 위한 공적 조직, 아동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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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의 연혁, 목적, 기본이념, 주요용어
1) 연혁
2) 목적
3) 기본이념
4) 주요용어

2.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를 위한 공적 조직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3) 보건소

4. 아동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4조, 제16조)
2)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3) 아동보호전문기관

6.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
1) 아동학대의 신고
2)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3) 비밀누설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혁
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으로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아동복리법은 1981년 4월에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이념
- 차별금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 안정된 가정생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중 략>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아동정책위원회를 둔다.
- 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①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④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중 략>

-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한다.

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