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3) 사회보장의 조세
4) 조세비용
2. 사회복지재원의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기업복지의 재원
3) 비공식부문 재원
4) 사용자 부담
3. 공공재의 문제점
1) 재원의 부족
2) 부재원에 의존
3) 예산의 누수
4. 공공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1) 기부문화정착
2) 투명한 예산집행
3)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5.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
6.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예산의 문제이다. 아직도 개발과 사회간접자본에 편성되는 예산의 집중으로 눈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소모성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며, 한번 증가와 확대한 사회복지 예산은 다시 삭감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정책적 입안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하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간의 욕구와 사회가 발전 할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는 그 어느 때 보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팽배하게 하고 그 만큼 질적 체계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무상복지를 정책의 중심으로 해 왔던 선진국, 즉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서구 유럽 국가들의 동향은 우려할 상황으로 심지어 국가경제에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렀고, 근래에는 복지혜택을 줄이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재원에서는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증가하지만,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재원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공급 측 경제학의 ‘Laffer 곡선’이 말해주듯이, 일정한 조세부담률까지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나, 그 이상부터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조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이냐를 규명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정책재원의 분석에서 전제조건이 된다. 어떠한 조세부담률에서 국민총생산과 조세수입이 극대화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국가들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요인들에 달려 있다.

참고 자료

윤영진 외(2009).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청목출판사.
이태수 외(201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학지사.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