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논란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찬성측 입장과 반대측 입장
1.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2.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1) 사형제도 찬성측 입장
2) 사형제도 반대측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2) 사형제도 반대측 입장
사형제도 반대 측 첫 번째 입장은 오판과 사법살인이다. 오판이란 판사의 직무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판결과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사법살인은 국가 권력의 직/간접적인 압력과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형량의 부과를 통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오판의 사례의 대표적 예는 오휘웅 사건이 있다. 오휘웅은 1974년 8월 30일 심야에 불륜관계에 있던 유부녀의 교사를 받아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을 목 졸라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직접적인 증거없이 정황된 증거로인해 1979년 9월 13일 서울 구치소에서 처형되었다. 오휘웅은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 주십시오. 검사, 판사님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사법살인은 사회가 혼란한 한국전쟁 이후인 반민주/반공정권 때의 이승만 정부와 군사성권 시대의 박정희 정권 때 많이 발생했다. 국가가 혼란기에 직면할 때 정치권력은 일반 형사사법이나 사소한 범법행위조차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극단적인 형벌로 처벌하려했다. 1948년 봄 수형자의 숫자는 22,000여 명을 상회하였다. 1949년 전국형무소의 수용인원은 무려 35,119명에 달하였다.
국가/사회 혼란기 상황의 타개를 위한 사법학살이 있는데 그 예로는 인혁당 사건을 들 수 있다.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민주쳥년학생연맹에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고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사건. 8명에게는 사형선고를 7명 에게는 무기징역을 6명에게는 20년의 징역을 선고. 이러한 예들로 봤을 때 사람들이 살해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생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생명권이란 다른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며 가장 원초적이다. 때문에 국가가 형벌이란 이름 아래 법률과 권력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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