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의 현안 이슈 및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연금
ⅰ.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ⅱ. 장애인연금제도의 지급 대상자 및 급여
ⅲ. 장애인연금제도의 전달체계

Ⅲ. 이슈

Ⅳ. 문제점과 대안 및 평가
ⅰ. 문제점
ⅱ. 대안
ⅲ. 대안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하기 위한 제도이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등록장애인 추이를 보면 등록 장애인 수는 200만을 넘었다.

<중 략>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8세 이상은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3급 중복장애는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의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한 달 소득과 중증장애인이 가진 재산을 한 달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그 둘을 합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에서 정한 2013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580,000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은 928,000원이다.

<중 략>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소득활동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가벼운 장애가 아닌 일상생활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무거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지가 않아서 생활이 힘들다. 우리나라에 현금급여를 제공받는 많은 계층이 있지만 그 어떤 계층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중증장애인들이다. 장애로 인해서 비장애인들보다 질병에 대한 치료비나 생활면에서 필요한 물품 등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부가급여인데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금액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