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확대(무상복지)에 따른 국가재정건전성 문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무상복지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악화 실태
2. 무상복지정책의 이념대립
3. 무상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현재 전 세계 많은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 위기론은 복지국가가 처한 재정적 딜레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년층이 증가하고,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층이 확대되고, 실업은 증가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지만 오히려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고, 국가재정은 막대한 대․내외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조세 압박에 따른 재정적 위기가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재정적자의 규모와 사부문 투자역량의 위축은 순환적으로 악화된다. 이것이 재정적 딜레마의 핵심이다.

<중 략>

또한 최근 3년간의 지자체 세입예산 대비 채무 비중을 살펴보면 지자체들의 평균 채무 비중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30%가 예산의 20%를 초과하는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 비중이 낮은 지자체들도 어려운 사정은 매한가지다. 빚을 덜 지고 있을 뿐 중앙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원활한 재정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중 략>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럴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따라서 선별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고복지·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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