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의 인정범위와 인정금액

목차

1.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2.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3.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4.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5.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수출실적의 인정범위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개념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포함)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산업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그러나 수출의 형태별로 무엇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수출실적 인정범위기준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무역 촉진과 수출 진흥의 차원에서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무상으로 반출하더라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실적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조)
①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참고 자료

http://www.onlinetrade.or.kr/expimp/html/Expimp_submit.html
http://blog.kita.net/bin/blog/index.jsp?
http://www.kita.net/jsp/wiki/WIKI004.R04.cmd?n_index=27&cmd_id=WIKI004.R12.cmd&n_dirid=7&catename=7d=post_view&postIndex=1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