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수급자의 근로의욕의 상관관계

목차

Ⅰ. 서론
1. 연구주제와 연구문제
2. 연구배경과 필요성
3. 연구방향

Ⅱ. 이론적 배경
1. 배경이론
2.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가설설정
1) 가설
2) 개념적 정의
3) 조작적 정의
2. 조사대상자의 선정
3. 연구방법
1) 조사 방법 및 기간
2) 설문지 구성
3) 표집절차와 표집방법 선택이유
4) 표본의 크기
5) 연구설계
6) 연구 절차
4. 분석방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복지의존’에 관한 논쟁이다. 이 논쟁은 이전부터 영국,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사이에서 대두되었던 문제로, 과도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가 수급자들의 근로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빈곤의 늪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비슷한 수준의 일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제도 현실화를 추진해온 우리나라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급여 수준이나 수급대상에 대한 선별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중 략>

공공부조 : 국가가 규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를 신청에 의거하여 또는 직원으로 자산 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 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고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

<중 략>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각 구별 세 곳의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 200명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문지 조사를 통해 나타난 통제변수들을 설문지를 통해 구분한 후 자료분석 과정에서 다중회귀분석으로 통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통제변수에는 개인적요인(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 가정생활 만족도), 사회적요인(사회적지지,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자활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일반사항(성별, 부채, 참여유형, 자활교육기관, 종교, 질병유무, 자녀문제, 노인유무, 장애인 유무)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제시한 모든 통제변수 요인들을 통제하여 실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김성훈(2008), 자활사업 참여특성과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서병수(2001), 공공부조 수급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학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이예정(2004), 조건부 수급자의 개인적, 사회적 요인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정진경(2003), 공공부조수급자의 복지의존 특성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조성호(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국회지식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인터넷뉴스,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 410만명…기초법 개정돼야,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