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요자 입장의 장단점
2. 의료공급자 입장의 장단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법인이 통과되었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 장단점을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장단점을 서술하도록 한다.

II. 본론
1. 수요자 입장의 장단점
1) 장점
-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진다.
- 병원과 의료종사자들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 의료경영 투명성 확보

2) 단점
- 병원의 영리사업 극대화로 인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게 됨
- 병원사업자는 수익창출을 위해 병원의 임대료를 높이며 이는 수요자의 부담이 됨
- 상급병실로 상승, 엠알아이 등 고가 의료기기 비용 상승 및 수요자 부담
-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비의 비용 상승
-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도 수익상승을 위해 과잉진료가 보다 많아지게됨
- 의료분야의 상업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이용 불평등 강화 및 의료접근도의 저하

참고 자료

정형준(2014), 원격의료허용반대 :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의 선결과제일뿐이다,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