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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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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1.18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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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취지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Ⅳ. 재산분할 효과
Ⅴ.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본문내용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 후 생활공동체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나지 않게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자립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여 이혼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가족법#친족상속법#재산분할청구권#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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