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시오.

Ⅰ. 서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의 급증이다. 5천년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강조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화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통합이 고도로 진전되어 경제활동의 지리적 경계가 전지구로 확대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도, 정책, 이식이 세계 공통이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재편논의 또는 복지국가의 개혁논의에서 중요한 배경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를 보면,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종언으로 언급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영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등 일치된 견해보다는 상반되거나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Ⅱ. 본론
세계화 속에서도 복지국가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며 개별국가의 복지프로그램은 각 국가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제도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개별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중재되고 굴절되면서 개별국가의 정치과정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199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들이 사회정책의 개력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원리를 보면 재상품화, 비용억제, 재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상품화는 급여수급 자격의 엄격화, 급여수준의 하락 등으로 시장의존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억제는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지출의 위기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복지개혁의 핵심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지출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재조정은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복지제도의 제도적 설계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복지제도를 내부 수정하는 합리화와 변화에 맞게 새로운 복지수요를 수용하는 최신화의 유형으로 존재한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출판, 2005
정민숙 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김연명 외, 『대한민국 복지』, 두리미디어, 2011
이정우, 『세계화, 불평등과 복지국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08
에스핑앤더슨 외,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나남출판, 2006
이은주 외, 『다문화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2010
본 강의 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