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업인 가석방 추진 논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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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석방제도

Situation
1. 정부, 기업인 범죄 엄벌
2. 기업인 가석방 추진 논란

Definition
1.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
2. 가석방 가능 기업인 3명
3. 기업인 가석방 찬반 논란
4. 국민여론. 반대 우세

Problem Analysis
1. 현행 가석방 제도 자체의 문제점
2. 공약 파기 논란 피하려 가석방 카드 의혹
3. 해외언론, 대기업 총수 가석방 논란 비판

Outlook
1. 기업인 가석방 어려울 듯

본문내용

1] 가석방 제도
ㄱ. 재판에 의하여 선고된 자유형(징역, 금고)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ㄴ.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 개전의 정 -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ㄷ. 아직 형기만료 전이라도 일정한 시기에 이를 석방하고,
ㄹ. 실효되지 않는 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제도
2] 유래
ㄱ. 가석방 제도는 영국의 식민지이며 유형지였던 호주에서 시작
*유형지 - 죄인이 유형살이를 하는 곳.
ㄴ. 18세기 말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농민계층이 몰락하고 도시 빈민층이 늘어나면서 범죄가 급증하자 호주를 유형지로 삼기로 하고 중범죄자들을 호주로 이주시킴

<중 략>

1] 2014년 9월 법무부장관 가석방 발언
ㄱ. 그러나2014년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 살리기 헌신하면 구속된 총수에게 기회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논란이 시작됨
ㄴ. 이틑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법 집행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태면서
ㄷ.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 석방을 위한 여론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
ㄹ.시민단체들은 황 장관과 최 부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또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 논란까지 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함

<중 략>

1] 경제활성화 효과 없음
ㄱ. 기업인들을 가석방하면 투자나 고용 확대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불 성설
ㄴ. 정부는 군사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종 범죄를 저지를 재벌 총수들을 사면시켰지만 투자와 고용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음
2] 법집행 공정성 훼손
ㄱ. 형법에서는 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 채워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
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형기의 60%를 못 채우고 가석방 된 경우는 딱 한 건에 불과 하고 대부분 80% 이상을 마친 상태에서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