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배경과 경제적 영향

목차

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영향
3.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 및 논란
4. 한국의 사례
5. 결론 및 전망과제
6. 출처

본문내용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동태적 연산균형(DCGE)
가계효용의 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등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외생적 충격이 경제 내에서 산업별, 소득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한 표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론은 두 국가가 있을 때,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교환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이론.

<중 략>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소가 입지한 세계 주요도시는 탄소배출제로, 탄소중립 등의 계획을 수립 실현해가며 환경 친화적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부산도 거래소 유치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탄소 사회 조성을 위한 중장기 도시계획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사례로 들며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한 구상과 방향 제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코델타시티, 동부산관광단지, 원도심 재생사업 등 부산의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에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콘셉트와 사업요소를 보다 강력하게 반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고 자료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4&contents_id=52866->네이버캐스트->리우환경협약
http://www.youngkbblog.com/597->탄소를 거래한다! 배출권 거래제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
->Economiy Insight->커버스토리 12호(2011년 3월 01일), 이정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908094394465->아시아경제(2010년 8월 16일), 정재우 기자
[삼성경제연구소]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이지훈 수석연구원
http://news.mk.co.kr/newsRead.php?no=515033&year=2014->MK뉴스(2014년 4월 2일), 원호섭기자
http://www.etnews.com/20140513000109->ET뉴스(2014년 5월 13일), 임동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