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

목차

1. 사례제목

2. 사례 개념도 및 관계도

3. 사례 배경 및 내용
1) 사례 주인공 및 등장인물에 관한 사항
2) 사례 배경
3) 사례 내용

4. 사례 분석
1) 공적장부 분석
2) 기타 첨부자료 분석

5. 사례 처리결과 및 사례로 인한 손해
1) 사례 처리 결과
2)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과 손해

6.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1) 사례 개념설명
2) 임대차계약을 할 때의 유의점

본문내용

1. 사례 제목: 내 보증금 돌려줘!!!
헛똑똑은 2013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학교와 가까운 원룸에 살기 위해 집을 구하기로 하였다. 똑똑이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집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저렴한 집을 찾고 있었고, 서대문구 대현동과 가까운 연희동 원룸촌의 여기저기를 알아보던 중 주변에 비해 값이 저렴한 원룸을 찾게 되었다. 헛똑똑은 똑똑했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무지했다. 그래서 원룸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사람이 다르면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3-3) 사례 내용
헛똑똑은 E대학원 주변의 원룸이 많이 비쌌고 혼자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해당 원룸의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원룸을 보러간 똑똑이는 가격에 비해 괜찮은 시설에 마음이 확 끌렸고 2012년 12월, 원룸과 1년간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고시원 이외에 원룸과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던 똑똑이는 27살이나 된 자신이 부모님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완벽하게 잘 하리라 결심하고 혼자 계약을 하러 갔다.
계약을 하기 전 똑똑이는 원룸의 주인이라는 나몰라에게 한통의 메일을 받았고, 원룸을 얻게 된 사정과 건물의 명의와 관련된 나몰라 아주머니의 설명이 있었다. 똑똑이는 건물 명의자와 임대인, 권한 위임장과 같은 어려운 부동산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몰라에게 받은 메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약을 하러 가기로 하였다. 계약을 하러 간 곳에는 자신이 원룸의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인상이 좋은 어머니 또래의 아주머니가 계셨고, 엄마라고 생각하라며 편하게 대해주시는 ‘나몰라’를 보고 똑똑이는 더욱 안심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판결 [전세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현대인을 위한 필수 부동산투자 사례, 1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