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경제의현실

목차

1-1. 민주주의 사회의 ‘경제’, ‘경제의 민주화’ 의미
1-2. 범위의 제한

2-1.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경제 사안별 2011년과 현 정권의 비교
2-1-1. 대기업 중심
2-1-2. 부동산정책
2-1-3. 노동시장
2-2.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진보의 역할
2-2-1. 현재 상황: 경제정책 및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 심화
2-2-2.진보의 역할

3. 한국경제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1. 민주주의 사회의 ‘경제’, ‘경제의 민주화’ 의미
민주주의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정치제도, 정치사상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며, 이에 따라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부르짖었던 ‘경제민주화’와 언뜻 보아도 차이가 현저하다. 본래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그리고 지향해야 하는 경제 민주화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겠다고 하여 대기업 살리기에 몰두하고, ‘자유 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만을 강조하며 서민의 삶과 복지를 등한시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본질에 반한다.
‘광장에서 길을 묻다’ 책의 서문에서는, 1987년 민주화 항쟁 후 1997년 처음으로 정통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이후 10년간 ‘평화의 시대’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한 모든 경제정책이 ‘반기업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 중심적’이지는 않으며, 모든 부분에서 민주적으로 완벽하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제를 단순한 ‘파이 키우기’나 ‘분배하기’로 보지 않고 민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사실상 최초의 민주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였다는 데에서 우리나라 진보정권에 진짜 ‘경제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경제의 핵심을 ‘인본주의’로 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실상의 ‘보편적 복지’가 시작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이후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차차 확산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 경제의 핵심은 헌법적 의미의 ‘경제 민주화’이다. 인본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 전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참고 자료

광장에서 길을 묻다, 17p, 39p, 207, 212, 218, 179~180, 174
http://news.donga.com/3/all/20141128/68224862/1
http://www.ytn.co.kr/_ln/0102_201411280013115011 2014. 11. 28. YTN ‘가계부채 급증’ 개인회생신청 사상 최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