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
2. 기초노령연금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2. 기초노령연금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Ⅲ. 결론
1.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제언
2.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

⑴ 긴급복지지원법의 필요성
: 우리사회에서 빈곤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 중반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이다. 외환위기가 몰고 온 대량실업과 경제침체는 빈곤율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이제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먼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에는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어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빈곤의 최후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의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환위기라는 일시적인 위기가 진정되면 빈곤상황도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진정된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르는 한편, 소득불평등도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오히려 빈곤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는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간의 연계체계의 미흡과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 누락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적용 없이 신속히 보호하는 선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수혜자 위주의 전달체계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⑵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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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국가복지정보포털 : http://www.kosis.kr/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bop.mohw.go.kr/front_main/index.jsp
법제처 : http://www.moleg.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w.go.kr/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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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는 서울 노인인구 10년새 77%나 늘어, 2009년 8월 4일,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