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형사소송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헌법상 사법조직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
1. 북한 헌법상 사법조직 및 제도 개관
2. 북한 헌법상의 사법 절차적 기본권

Ⅲ. 북한 형사소송법의 지위 및 체계
1.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1) 지위
(2) 연혁
2.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Ⅳ. 북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Ⅴ. 북한 형사소송법 일반론
1. 수사와 예심
(1) 수사
(2) 예심제도
(3) 피심자심문
(4) 체포제도
3. 공소제도
4. 공판제도
(1) 재판준비
(2) 관할제도
(3) 공판절차
5. 증거제도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 상소권

Ⅵ. 북한 형사소송법의 인권기준에서의 접근
1. 북한 인권감시의 정당성과 필요성
2. 미비한 인권보장제도 및 절차
(1) 북한 형사소송(법)의 목적, 이념, 사명
(2) 실질적 재판소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원칙
(3) 재판에 대한 검찰의 감시권한
(4) 인권보장제도의 미흡
(5) 인민참심제도의 문제점
(6) 공소장일본주의의 미채택

Ⅶ. 미국 여기자 억류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북한 형사소송법
1. 사건의 개요
2. 사건 전개과정
(1) 미국 여기자들의 북한 입경
(2) 체포 및 평양 압송
1) 체포
2) 평양 압송
(3) 구속 및 예심·기소
1) 구속
2) 예심
3) 기소
(4) 재판
1) 재판의 과정
2) 판결의 선고
3) 적용된 범죄혐의
가) 조선민족 적대죄
나) 비법국경출입죄
3.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의 북한 형사소송법 상 문제
(1) 적법절차의 보장 여부
(2) 변호권의 보장 여부
(3) 심급 관할의 문제와 상소의 허용 여부
4. 보편적 법원칙에서의 미국 여기자 억류사건의 형사소송법상 문제점

Ⅶ.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 형사법계는 과거 북한의 형사법보다는 주체사상과 교시, 당의 사법정책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이의 실천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과 결정이 법률의 상위규범이고 법은 정치에 종속되어 형식적인 법률체계로서 존재할 뿐 이어서 형사법은 법규범으로서의 기능상 한계를 갖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법에 인권적 요소를 반영하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한 이래, 2004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발간하여 공개하였으며,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인권기구의 인권보고서 등 인권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증가하는 등 북한의 형사소송법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어왔다.

<중 략>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제1장에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라 하여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의 사명에 대해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 처리하는 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여 2004년 개정 전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정치적 이념을 탈색시켜 중립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다.

<중 략>

북한 헌법 제164조는 피소자의 변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서 피심자와 피소자의 변호권이 보장됨을 밝히고 있다(제58조).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제60조). 재판소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를 위하여 해당 변호사회에 의뢰하여 변호인을 선정해 준다(제63조).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 처리되고 피심자와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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