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영화 부러진화살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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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사점
위의 영화 ‘부러진 화살’(이하 사례)에서는 영화의 주인공인 어느 교수가 대학 입시에 출제된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징계를 받고서 재임용에 탈락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인정여부와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에 의하여 문제점이 생기는 바이다.

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법률상 적용
1. 근로자 및 사용자
가. 근로자 인정여부
근로자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둘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써 종속근로관계에 있어야 하며, 셋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전시춘 , 쟁점 노동법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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