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기본이념, 특성
2. 보건의료정책과정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4. 주요간호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보건의료관련법과 간호실무와의 관련성 분석
6. 간호사의 보건정책개발 참여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 국민의 건강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활동
① 보건의료정책 :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② 예방정책 :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함
③ 직제간 보건정책 :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의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지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을 포함함
<중 략>
1960년대는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 발 사업추진 및 사회발전으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 계획정책 및 필수적 질병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 가족계획정책 (산아제한)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의 체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은 성공적인 보건 정책이었다고 평가됨.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 료 이용의 불균형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에 의료급여(보호) 사업과 건강보험 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함.
<중 략>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7%를 초과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돌입 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산업화나 핵가족화로 가족내에서의 노인보호가 점차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노인의 간병수발에 소요되는 가족내 비용 및 의료비용 증가로 노후의 장기적인 간병수발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될 것을 대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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