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문제와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공개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료나 신문,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보시오.

소개글

국내 입양 문제와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공개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료나 신문,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입양의 문제와 입양특례법
1) 국내입양의 문제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
(2)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5) 정부지원 및 입양실무 전문성 부족
2) 입양특례법의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2) 문제점
2. 공개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신문 혹은 인터넷 자료
3. 공개입양 활성화에 관한 위 기사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입양을 금지시켰고 이는 해외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방향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85년과 1996년에는 해외입양 전면중단계획을 발표하여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입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91년과 2000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그리고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외입양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입양제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1. 국내입양의 문제와 입양특례법
1) 국내입양의 문제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
현재 한국의 입양 알선기관에서는 친생부모나 입양부모의 요청 등에 의해 입양을 비밀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친자입적을 위한 비밀입양의 성행은 한국 입양제도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다. 입양기관의 실태조사에서 국내입양의 경우 공개입양이 17.4%에 불과하며, 국내 입양가정 중 친자 입적한 가정은 97.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한국에서의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제도로 인하여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해 부정적이며 입양을 하더라도 친자로 비밀입양을 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중 략>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숙자)은 개정 입양특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양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개정법 시행 1년 이후 현장변화와 사회적 현안, 향후 정책과제를 담은 「이슈분석」 제1호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전까지 70% 수준이던 국외입양은 정부가 국내입양활성화 정책을 도입한 2007년 국내 입양률이 처음으로 국외 입양률을 넘어섰다.

참고 자료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
송명진,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12
김유정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