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분석

목차

Ⅰ. 정책문제의 배경

Ⅱ. 정책문제의 핵심 및 구조화
1. 예상되는 피해
2. 예상되는 이익
3. 정책에 대한 평가

Ⅲ. 정책대안
1. 개선방향
2. 대안 및 기대효과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문제의 배경
대형마트는 그동안 유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1993년 ㈜신세계에서 국내에 최초로 선보였던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시작으로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해외의 대형업체들이 국내에 대거 진출하여 붐을 이루었다. 그 결과 1999년 115개였던 대형마트 점포수가 2011년 말 446개로 증가된 상황이다(박충렬, 2012).
대형마트의 성장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상권을 공유하는 소규모 유통업체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 영세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과 상생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고통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폐업상황에까지 내 몰려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규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선택권자인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ㆍ어민 및 입점업체 등 또 다른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영세유통업체로 옮기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세유통업체의 체감경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마트 규제에서 제외된 중소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세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문제인 서비스 품질 저하와 편의시설 부족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형마트 탓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홈쇼핑과 방문 판매 등의 제3영역의 등장으로 인한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특히 이것은 우리의 지역사회의 경제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충렬. (2012).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2012). 전통시장육성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이갑수 외2, (2013). 전통시장 강소상인에게 배우는 지혜.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