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문] '소원' 영화를 본 후 나의 느낀점 (아동성폭력에 관한 처벌 및 법의 문제점, 피애아동 및 가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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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실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소원’이라는 영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어느 비가 오는 날 아침, 8살이 된 소원이는 술에 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믿을 수 없는 끔직한 사고를 당하고 만다. 영화 속에서는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조두순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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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조두순이 잡힌 경황을 요약해보면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유인한 점과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 관계자 및 인근 주민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시작 5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 10조2항에 에 의하여 형량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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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화 속 실제 주인공인 나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신체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평생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소원이는 오히려 아빠와 엄마를 위로한다. 소원이를 위해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화 '소원' 개봉 이후 아동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 운동도 벌어졌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어긋나므로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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